NSC 상임위·사무처 설치…주1회 현안 조율 靑 보고

김장수 실장 상임위원장 겸임 국가안보실에 1·2차장 신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청와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에 1차장직을 신설하고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SC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수석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 설치 등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운용됐던 NSC를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상설 기구로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두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NSC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신설한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을 매주 한 차례 조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NSC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NSC 상임위원회 실무 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국가안보실 직속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은 정책조정 역할이 강화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하고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 역할도 맡게 된다.

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