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란

김규현 차관 “집단자위권 보유는 논란 대상 아냐… 행사 여부가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8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동북아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이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우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일본 국내 문제로, 보유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건부 용인’인 셈이다.

김 차관은 곧 이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집단적 자위권이 발동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것은 우리 영토 및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의 언급은 앞서 백승주 국방차관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김 차관은 ‘일본이 전범국인가, 보통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엔 헌장상 전범국가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독일 등이 전범국으로 돼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