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난방요금 352억원 과다 징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난방업체 등이 잘못된 요금 계산으로 1년 6개월간 국민들로부터 352억원을 더 걷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일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난방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해 정하는데 난방공사는 이 가운데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1년 6개월간 이같이 잘못된 계산을 통해 추가로 징수된 금액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46억원, 민간 난방업체의 경우 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대주가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 난방공사 등은 추가 요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환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