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자치 개혁, 주민 눈높이 정책 중요”

지방자치발전委 첫 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어디에 다리를 놓을 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 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 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면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모든 과정,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마련 등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와 함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