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갈등’ 흔들리는 검찰

수뇌부-수사팀 대립 후폭풍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 수사로 조직이 무너져버렸다”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법무부-청와대로 이어지는 공안통 보고라인에 대한 불신과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독단적인 영장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당시 불거졌던 특수-공안라인, 수사팀-수뇌부 간의 갈등이 다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윤 지청장은 지난 17일 영장 집행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수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상부보고 없이 중앙지검장 결재로만 영장을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조금만 기다려 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윤 지청장은 지휘부에 보고 없이 영장을 집행한 뒤 경질됐다.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는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데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연루돼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4월 30여명의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갈등설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해 부당한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팀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했다. 당시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면서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수사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특수-공안 라인 등 내부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