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은행 담보물 자체평가 비중 너무 커”

국내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물을 자체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은 가계 담보대출 가운데 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를 자체 담보평가로 취급했다.

은행별로는 가계 담보대출의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97.4%)이었고 광주은행(97.3%)과 경남은행(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은 광주은행(83.0%), 신한은행(81.3%), 국민은행(79.1%) 순이었다.

하지만 자체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은 감정평가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경남은행(1명)과 신한은행(12명), 국민은행(14명)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도 많지 않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된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그는 “담보자산 평가는 금융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지만 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도 자체평가 비중을 너무 높게 유지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