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갈등 인한 대량탈북 가능성 작아”

북한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난민 발생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회갈등이 폭발해 대량난민을 양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권력층의 내부갈등, 지역갈등, 계급·계층간 갈등이 대규모 난민을 초래할 정도로 방대한 세력 간 대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핵심 권력층의 갈등으로 해외도피 세력이 생길 경우 소수에 불과하고 주민봉기나 군사쿠데타가 발생해도 정권의 단속과 국경봉쇄로 대량 탈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6·25전쟁과 같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북한 내부의 대립 여부와 관계없이 대량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전쟁이 아니라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대량 탈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연구위원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스스로 중국과 같은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