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 싸잡아 질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MB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MB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며 목청을 높였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경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MB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걸 팔겠다는 것”이라며 “공기업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 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MB정부 자원개발 실패 성토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나라가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총 투자액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이 투입돼 무려 75%에 달했다”며 “그런데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설정한 탓에 부실화한 사업이 15%에 달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관련 자료의 열람이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