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 무역위 특허공방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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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을 미국 시장에 들여올 수 없게 됐다.

ITC는 앞서 애플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월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ITC 특허공방 일지.

◇삼성→애플

▲2011.06.28 =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09.15 = ITC, 애플의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11.19 = ITC, 예비판정 재심사 결정.

▲2013.01.14 = ITC, 최종판정 2월 6일로 연기.

▲2013.01.18 = ITC, 최종판정 3월 7일로 연기.

▲2013.03.07 = ITC, 최종판정 3월 13일로 연기.

▲2013.03.13 = ITC, 최종판정 5월 31일로 연기.

▲2013.05.10 = 미국 하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 사안으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서신을 ITC에 발송.

▲2013.05.23 = 미국 상원의원들, 표준특허 침해 사안으로 수입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서신을 ITC에 발송.

▲2013.05.31 = ITC, 최종판정 6월 4일로 연기.

▲2013.06.04 =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최종판정.

▲2013.08.04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ITC 결정에 거부권 행사.

◇애플→삼성

▲2011.07.05 = 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10.17 = ITC, 예비판정 10월 25일로 연기.

▲2012.10.24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3.01.09 = ITC, 예비판정 재심사 여부 결정 1월 23일로 연기.

▲2013.01.23 = ITC, 예비판정에서 침해로 판단한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재실시(remand) 명령.

▲2013.03.26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확정.

▲2013.05.28 = ITC, 예비판정에서 침해로 판단한 특허 4건 중 나머지 2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

▲2013.08.01 = ITC, 최종판정 8월 9일로 연기.

▲2013.08.09 =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최종판정.

▲2013.10.08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ITC 결정에 거부권 행사 않기로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