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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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사회 기본적 안전망인 국민연금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김한길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을(乙)을 위한 행진곡 출판기념회 및 을지키기 입법결의대회’에서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 하위 70% 소득자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공약축소 논란과 함께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장관이 나서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연금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고민했을 복지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양심을 가진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민생 대선공약이 ‘뻥’이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이 많이 뿔나 있다. 청와대는 아직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민심의 뜨거운 분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더이상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소신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양심있는 복지부 장관에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양심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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