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133조원… 1000조 넘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480조 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 5000억원을 더한 결과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채(2012년 기준) 27조 1000억원,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 5000억원 등을 합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133조 4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515조 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채무(60조 3000억원)의 8.5배 수준이다. 반면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410조원으로 1997년의 506조원보다 2.8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41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473조원에서 올해 5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공기업 부채를 억제해 올해 부채비율(244.6%)을 2017년에 210.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