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형 휴대전화와 차기 전투기/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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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신형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 휴대전화 60대 구매 공고를 냈다. 휴대전화 시장은 LTE-A로 발전하고 3G 폰은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막상 공고를 내보니 LTE-A 폰과 3G 개량형의 판매 의사를 밝혀왔다. 성능과 활용도 면에서 단연코 LTE-A 폰이 좋은데 너무 비싼 게 흠이었다. 반면 3G 폰은 몇 가지 개조하고 앱을 개발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가격도 무난해 이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연 첨단 정보전쟁 시대에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차기전투기(FX) 구매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FX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8조 3000억원을 들여 60대를 도입할 대형사업으로 이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FX사업에는 미국의 F35,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F35는 가격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고, 유로파이터는 일부조건을 임의 변경하여 사실상 탈락이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F15SE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만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다만 공군에서 30년 이상 전투조종사로 복무한 경험을 살려 이번 FX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꼭 짚어야 할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환경은 너무 불투명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정세 속에 이번에 도입할 고성능 전투기는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유사시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은밀한 치명적 공격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소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도입할 고성능 전투기는 향후 30년 이상 우리나라를 지킬 대표선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아무것이나 대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가격이나 대수보다는 임무수행 능력이 우선 고려 요소이다. 특히 일본은 F35를 도입하고 중국은 젠31을 개발 중으로 모두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이다. 앞으로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거나 독도와 서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줄 믿음직한 국가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선정절차를 지속할 것이며 예산 증액은 없다고 발표했다. 사실 국방부나 방사청이 가장 고민되고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업 지연 시 국제 신뢰도 저하, 추가 가격상승, 전력공백 우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3G 폰을 개량한다고 절대 LTE 폰의 기술과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며 천문학적 운영 유지비만 걱정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기관에서 FX사업 목표와 항공력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면서 창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고의 전략무기를 확보해야 하며 그저 쓰다가 바꿀 휴대전화나 장난감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결정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