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이 답이다/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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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산층의 붕괴, 청년실업 등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이다. 이것이 없는 해결 방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과거에는 경제성장률을 제고해 고용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현재 잠재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과거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제조업 및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방식으로는 고용 증대를 이룩할 수 없다. 제조업이 발달해도 공장자동화 등으로 고용 증대가 과거처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창조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벤처만을 위한 창조경제는 곤란하다. 벤처도 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지만 벤처에 한국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벤처 광풍의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내수 및 서비스업이 강조되는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의 한 축이 수출 및 제조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내수 및 서비스업이다. 두 바퀴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수레가 잘 굴러간다. 한쪽 바퀴는 크고 다른 쪽이 작은 수레가 작금의 한국경제이다. 서비스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번째 단추는 규제 혁파이다. 기계적 평등이라는 낡은 이념의 바윗덩어리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좋은 예이다. 국내 의료기술은 매우 뛰어나지만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는 10만명 정도이다. 태국 150만명 및 싱가포르 130만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 있다. 10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18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한국인의 손재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성형과 같은 의료관광의 잠재력도 무궁하다. 그러나 개방형병원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금융도 마찬가지이다. 작금 논란이 된 관치금융 대신 고용 친화적 금융이 되어야 한다. 고용 창출이 큰 업종에 금융지원이 집중되어야 하고 금융업 자체도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금융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한다.



규제혁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국회이다. 관련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생경제 대신 정치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규제 혁파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이러한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고용률 70%는 고도 경제성장기에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탁아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해 고용이 창출되고 또 좋은 탁아시설 때문에 여성 고용이 촉진되는 선순환구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경제의 뒤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제2의 한강기적을 재현하느냐다. 고령화 사회라는 절벽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기 때문에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지금 선택을 잘해야 미래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