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지원 늘려야 기성회비 해결”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공립대가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기성회계 의존도를 높이는 등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국립대 직원 임금 가운데 기성회계 지급 경비를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대의 기성회계 인건비성 경비 중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2.5%에 불과하다”면서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85%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비중을 줄이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법원의 잇따른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시대착오적인 기성회비를 폐기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 반값등록금 확대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