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험금 지급 증가…27개사 895억원 수령
수정 2013-08-27 13:05
입력 2013-08-27 00:00
남북 정상화 합의 불구 재가동 국면 변수
통일부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27곳이 보험금 895억원을 수령했다.
이런 지급 규모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총 보험금 2천809억원(109개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금 지급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된 7차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4일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30억원(6개사)이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는 업체 21곳이 665억원을 받아 갔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를 내면서 남측 인원이 곧 북측 지역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하루 만에도 3개 업체가 107억원을 수령했다.
업체들의 보험금 수령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금 신청 급증은 입주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국면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개성공단 내 공장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정부에 넘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재가동 기대 속에 입주기업의 보험금 실제 수령 신청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때 받자고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나인모드 회장)은 “자금상황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당장 급하니까 보험금을 신청한다”며 “공단 정상화 기대로 보험금을 안 받으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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