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신뢰 사라지고 10대 실정만 남겼다”

민주, 朴정부 6개월 평가

민주당은 22일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사라진 원칙과 신뢰의 6개월’이라며 “불통정부, 무능정부, 무책임정부”라고 비판하고 ‘10대 실정(失政)과 국민기만 10대 공약’을 지목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정보원 개혁을 주장하며 22일째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투쟁하는 상황을 반영한 대공세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반년 동안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파탄, 인사 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를 심화시켰다. 대선공약 폐기 및 뒤집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초래하는 등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실정의 근본원인으로 소통불능을 꼽았다.

10대 실정으로는 ▲권력기관의 국정 농단으로 민주주의 파탄 ▲고집불통 수첩인사·유신인사·지역편중인사 등 인사파탄 ▲경제무능·재정위기 심화 ▲부자감세 철회 거부 ▲중산층·서민·농어민·영세자영업 지갑 털기·한반도 신뢰가 아닌 불안 프로세스 가동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이명박(MB) 정권 답습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노동 없는 정부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MB 정부의 참극 4대강 사업에 수박 겉핥기식 검증하는 정부 ▲위기의 민생·서민 없는 정부 등을 선정했다.

이춘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