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라인 정지’ 하청근로자 손배 판결

법원 “3명이 180만원씩 내라”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 간의 도급계약 만료에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하고 차체라인을 정지시킨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3명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5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김모(48)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 1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한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들은 지난해 7월 사내하청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데 반발해 1공장 차체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