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판’ SK-검찰-법원 속마음 ‘제각각’

김원홍 변수 딜레마…미묘한 입장차 감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됐는지를 판단해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김씨의 존재가 찜찜할 수밖에 없다.

SK측은 ‘중요 인물’이자 ‘사실상 주범’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공범’인 김씨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돼 국내 송환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언제 들어올지는 예측이 어렵다.

결국 여러 정황상 법원은 일단 선고를 연기하고 차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체포되자마자 변론 재개를 신청한 최 회장측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향후 ‘김원홍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예측도 어렵기 때문이다. 선고까지는 한달 가량 남아있고 변론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원이 나서서 당장 변론을 재개할 수도, 김씨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는 선고 연기가 가장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양새라고 본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검찰과 법무부는 대만 당국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씨의 강제추방 및 송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