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월급쟁이, 중산층, 서민층에는 세금폭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떠넘겼다고 진단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표 구간 1억5천만원(연봉 2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일정 소득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대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있으니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기업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가 5년간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아랫목 경제’ 살리기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보 정당에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논평을 내 “이번 개정안은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재정수입을 늘렸다는 점에서 역대 세법개정안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늘어나는 세금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정책보고서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 달성에 필요한 재원에 크게 못 미쳐 핵심 국정사업조차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근로소득공제 개정에 따라 소득 상위 근로자보다 하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