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입장 조금씩 변화

‘南 정치적 언동·군사적 위협 금지’ 조건 제외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회담 개최에 응하면서 내놓은 가동 중단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은 ‘남북 공동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깔고 있음에도 이전보다는 일부 진전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근본 문제’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담을 결렬 위기로 내몰았다.

지난달 15일 열린 3차회담 기본 발언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은 “귀측은 그 무슨 중단사태책임이니, 재발방지담보니 하는 극히 일방적이며 부당한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숱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며 우리측의 재발방지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다.

당시 북측 대표단이 우리측에 제시한 합의문 초안 1항에는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공업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돼 있다.

북한은 이어 4차회담에서는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자극하고 공업지구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함으로써 오늘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몰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가동 중단의 책임을 우리 쪽에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측에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열린 6차회담 당시 북한은 오전 회담에서는 다시 이런 문구를 합의문에서 뺐다가 오후 접촉에서 다시 추가했다.

우리측의 7차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에 관한 문안인 4항을 보면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이 모두 들어간 것은 기존 입장과 다름이 없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4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면서도 잠정 중단 해제와 재산권 보장 등이 포함된 전체 담화문 내용을 들어 “총론적으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우리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의 해제를 전날 함께 밝힌 것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