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위비 분담금, 국회 예결산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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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사용액이 5천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도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해서 상식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공돈처럼 쓴다는 미국 상원 보고서가 발간됐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 2013년 대비 증액된 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예산심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월·불용이 과다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통례인데 미국은 감액은커녕 증액 규모만을 논한다”며 “증액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으로부터 일탈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정해진다”며 “안보를 위한 대가나 미국을 상대로 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산 심의를 거쳐 상식적인 선에서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해서 어마어마한 미사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