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92조 4000억 투입

5년간 일자리 64만개 창출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명박 정부 5년간 R&D 예산 68조원에 비해 24조 4000억원(36%)이 증가했다. 정부는 R&D 투자를 늘려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부터 국가전략기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전략기술이 과거 1, 2차 기본계획의 ‘재탕’ 수준이고 새로운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을 응용해 창업하라는데 그동안 닭집 창업하던 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첨단 닭집으로 만들자는 말이냐”, “그동안 R&D 투자비가 높은데도 과학기술이 뒤처졌던 원인에 대한 자성과 철학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