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10월까지 타결키로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목표대로 타결될지 장담하기는 이르다.

이날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협의에서 한국 측은 한국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고 미국 측도 동의했다. 양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은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의거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50%(연간 1조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원의 급격한 증액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