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반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 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몰아 붙이기식 개정 법안이 탄생해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게 한 조항에 대해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에 담길 세부 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