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특허소득 법인세 인하 등 100개 해결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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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부터 전국 71개 지역 상의를 통해 14만여 회원기업에 기업 애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박스’ 도입 등 100개 해결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제는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해소 32건 ▲기타 애로 15건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원하는 특허박스는 특허, 지식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기업의 특허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면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이 법안 시행에 맞춰 제조시설 신·증설에 5억 파운드(약 8800억원)를 투자하며 고용창출 효과를 1000여명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