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美 소고기 개방 압력 中이 막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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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사실상의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호주 등과 함께 전 세계 최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러자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 소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생후 30개월 이상의 자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한국 같은 나라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일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당장은 통상압력을 넣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王)서방’의 입맛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압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17일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만 5655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3%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76.0%(8513만 달러→1억 4982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이후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홍콩을 통해 우회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같은 기간 13.7%(2억 484만 달러→1억 7675만 달러)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OIE의 발표에 맞춰 소고기 통상 관련 규정 변경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소고기 위생조건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미국의 압력에 꿋꿋이 맞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종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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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과 예방에 대해 연구하고 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