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특위’ 가동…국민협업 세무조사 추진

민주당은 13일 일반 시민 및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참여하는 ‘국민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두환 전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은닉 방식과 새로운 세금 추징 방식 등에 대해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추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공 당시 권력층의 권력지도 및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지도도 국민 협업을 통해 만들어나갈 수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에 특위활동과 관련한 사무실을 마련해 오프라인에서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인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새누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강력한 방식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인 이견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해야 한다. 방어적으로 나오면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유기홍 의원도 “검찰의 추징 노력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