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시하는 靑 “살생 아닌 상생 경제민주화 돼야”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별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은 정치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론에서는 입장 차가 적지 않다. ‘갑을 논란’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법안의 내용과 수위를 놓고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살생’ 민주화가 아니라, ‘상생’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가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청와대가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청와대의 ‘입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 여야 간 정치 쟁점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