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문·경제민주화법… 6월 국회 주도권 싸움

여야 새 원내대표 최경환·전병헌 ‘의견 충돌’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상생의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색깔이 정반대다. ‘강한 여당’과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 ‘강대강(强對强)’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우선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문의 사건처리를 놓고 여야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 최 원내대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만약 절제된 요구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 사건을 축소 은폐한다면 저희도 여론에 부응해 한 단계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도 6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한 ‘가맹점 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범위를 확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등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통과되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들 경제 민주화법에 대해 “경제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시기나 속도는 현실을 감안 해가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전 원내대표는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또 전임 원내대표가 불을 댕겨 놓은 개헌 논의도 잠복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지만 최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 일정상으로도 여야의 대결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올 10월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야 새 지도부의 초반 주도권 싸움의 결과가 10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생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최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 복심’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은 야당도 반기는 부분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엔 박 대통령의 복심인 여당 원내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입장 관철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야당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지난 지도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도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원내지도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