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 금리동결, 김중수 캐스팅보트 행사

4월 금통위 세 명 인하 주장… 4대3 결정 역대 세 번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돈을 풀어 얻는 효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5월 기준금리 결정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4월에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읽힌다. 4월 초 금리 동결 당시 김 총재는 캐스팅보트(찬반이 같을 때 의장이 갖는 결정권)를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기축통화국들의 양적 완화(금리 인하 등을 통한 돈 풀기)가 유동성은 창출했지만 그 이후 벌어진 특징을 보면 과연 그 돈이 실물경제에 제대로 도달하는지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보다는 취약 부문을 집중 지원하는 신용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김 총재, 박원식 부총재, 임승태·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비둘기파’(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성향으로 분류됐던 하성근 위원 외에 정순원·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실명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4대3으로 금리를 결정한 것은 세 번째다. 고(故) 전철환 한은 총재가 의장이던 2001년 7월, 콜금리 목표를 5%에서 4.75%로 내릴 때 황의각·강영주·남궁훈 위원이 반대했다. 이어 이성태 총재가 의장이던 2006년 8월 기준금리를 4.25%로 0.25% 포인트 올리는 안에 강문수·이성남·박봉흠 위원이 동결을 주장했다. 오는 9일 열릴 금통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전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