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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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28 11:06
입력 2013-03-28 00:00
온화하고 소탈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및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과 명쾌한 법리로 결론을 도출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 제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대통령 사면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해 정치적 남용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데 공헌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 시절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프로야구 경기에서 직접 시구를 하고, 젊은 층을 상대로 ‘플래시몹’ 행사를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근무지 법원을 옮길 때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인 부인 김운미씨와 1남1녀. 아들 재헌(사법연수원 39기)씨는 현재 군법무관 복무 중이다.

▲경북 포항(58.사시 21회)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1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울산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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