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산재 줄었다?… 5~49인 사업장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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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5일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요양 승인 기준) 자료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전체 산재율이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재해를 당한 근로자 수는 9만 2256명으로 전년보다 1036명(1.1%) 감소했다. 산재율은 0.59%로 전년 대비 0.06% 포인트 떨어졌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64명으로 전년보다 4명 늘었지만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1.20으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전체 산재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49인 사업장의 산재율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사업장의 산재율은 ▲2008년 46.1% ▲2009년 45.2% ▲2010년 47.8% ▲2011년 48.2% ▲2012년 49.1%로 2009년을 빼고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전체 산재율이 2008년 0.71%에서 2012년 0.59%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는 고용부의 설명을 ‘편하게’ 들을 수 없는 이유다.

올해만 해도 벌써 9건의 대형 안전사고가 터졌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 14일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에 이어 22일에는 청주산업단지 내 SK반도체 공장의 염소가스 누출, 경북 포항 포스코 파이넥스1공장 폭발사고, 경북 구미 LG실트론 구미 2공장 불산혼합액 누출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5~49인 사업장은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의 산재율이 높아지는 것은 의외”라면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