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짜리 손톱가시’ 중구난방 中企 지원

부처 등 1123개 정책에도 5년간 중기수출 18% 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12조원의 정책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공기관이 전문성도 없이 중복 지원을 반복하고 있고, 그 실효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13개 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29곳에서 1123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만 총 12조 2979억원에 이른다.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은 203개로, 예산은 10조 867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920개 사업에 2조 2112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에 그쳤다. 2011년(18.3%)보다 불과 0.4% 포인트 늘었지만, 12조여원이 투입된 것에 비춰 보면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5년 안에 수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중기 업계 관계자는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구난방식, 보여주기식 사업 탓에 기술과 능력은 있지만 자금이나 판로를 못 찾는 중기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 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1612개 업체 중 50.4%인 813곳은 2009~2012년 중소기법진흥공단에서도 융자를 받았다. 긴급 경영안정지원 융자사업 혜택을 받은 중기 가운데 2008년부터 5년간 4차례 이상 혜택을 받은 업체도 86곳이나 됐다.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업체 5450곳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보증·대출을 받은 업체가 51.3%, 2794곳이었다. 대표적인 중복지원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기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비슷한 정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강소기업 발굴과 국내 지원은 중진공 ▲수출 가능 중기의 홍보와 수출 판로 정보 취합 등은 한국무역협회 ▲해외 현지의 수출 지원과 진출은 코트라 등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기 지원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영역을 구분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중기 수출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