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개편 한판승” 자평…원안관철에 고무

민주통합당은 21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서 민주당의 안이 대부분 수용된 채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한판승을 거둔 것”이라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애초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이 불투명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날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 민주당은 승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상파 허가권의 방송통신위 잔류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권의 방통위 사전동의제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다.

그러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방송용 주파수의 무선국에 대한 기술적 심사 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방통위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 우리는 안한다”고 버틴 끝에 사실상 민주당안대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민주당은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와 관련한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데 대해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었다”면서 “지상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견제하고 SO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막을 수 있는 삼중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김 차관의 사의 표명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서둘러 타결지으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정국이 좋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오늘 타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