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움직임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방한 “시퀘스터와 무관” 일단 부인

애슈턴 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일부터 발동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의 18일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카터 부장관이 18일 한국에서 시퀘스터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C4ISR)에 대한 한국의 투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달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86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카터 부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퀘스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서울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