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는’ 靑?

안보 명분 김병관 임명 강행 전망 우세… 與서도 “고민”

청와대는 8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청문보고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의 일이 아니겠느냐”고만 답했다. 다만 청문회에 대해서는 “의혹이 알려진 것만큼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북한의 연쇄적 도발가능성 등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를 새로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칠 만큼의 여유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부적격’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중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다소 정치적 부담을 지더라도 안보상황 등을 명분으로 임명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두된다. 법적으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고, 전례도 많아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나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김 후보자의 흠결을 부각시켜온 정치권이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 임명은 결단코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쏟아진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