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심야협상 결렬… 5일 처리 어려울 듯

여야 ‘SO 업무’ 이견 못 좁혀… “임시국회 8일 이후 소집”

여야의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이 4일에도 난항을 이어 갔다. 특히 개정안 처리를 주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로써 5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까지 겹치면서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인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서 맡느냐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관계자는 모두 “협상은 상대방에 달렸다”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5일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야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여야 심야회동에서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이르면 8일부터 소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조직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도 밟을 수 없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와 맞물려 정부 공백 사태가 3월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