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사회·안전-경찰관 5년간 2만명 증원… 4대 사회악 척결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척결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과 전담 수사·처리 시스템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를 위해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급식소 위생도 강화된다.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으로 증원해 학교·성폭력 대응과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에도 안전이 핵심 포인트로 자리했다.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통 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고리 1호기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원전 부지별로 ‘원전 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해 원전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생활안전 분야의 공익침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김경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