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 국정목표 확정] 통일·안보-北 미사일 대비 ‘킬 체인’·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복무기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만 명시했을 뿐이다.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박근혜 당선인 임기 내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국정과제 선순위로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세운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능력 증강 및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은 기존 공약에 없던 대목이다.

인수위는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대북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킬 체인(Kill Chain·핵무기, 미사일 등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도가 확실할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적군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계획 역시 기존 공약에 없었다.

‘한·미 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전시작전권 전환 정상 추진’ 등 대선공약은 세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됐다.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도 공약에 명시됐듯 적기에 완료키로 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