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協 “3단계 간호인력체계案 반대,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 제도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제도 개편 방안이 현행 2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더 악화시킨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는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그러나 복지부의 개편 방향이 간호의 질 개선이라는 인력 개편 목적에도 어긋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간호협회는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 아래서 병의원 간호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간호협회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스스로 3년제를 4년제로 유도해놓고 2년제 간호 인력을 신설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력을 쌓으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집행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