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865명 인사

대법원은 1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비롯해 지방부장급 이하 판사 865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7기(사법시험 37회) 출신 81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났다. 25∼26기 9명도 지법 부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 대부분은 연수원 20∼21기가, 재경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가 맡았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지법 부장판사가 20여명 늘어나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아울러 2011년 처음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려고 연수원 25∼27기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냈고 지역 법관제도 개선 차원에서 최초로 지역 법관의 다른 권역 근무를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법관으로 신규 임용된 변호사,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24명도 이번에 전국 법원으로 배치됐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