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 강행] 비핵화 전제로 한 대북정책 물 건너가… “물밑대화로 돌파구를”

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타격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과 당선인 긴급회동… 무슨 서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청와대 백악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 대화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남북 간 신뢰 구축부터 속도를 낼 생각이었는데 첫발을 떼기도 전에 프로세스가 어그러져 버린 것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박 당선인에게 북핵 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당선인도 긴급현안을 보고받고 핵실험에 대한 엄중 대응 입장을 밝혔다.

향후 5년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분간 남북관계는 표류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착수 시점도 찾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 가는 양상이어서 현실적으로 ‘안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화정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다”면서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인도적 지원과 대화는 열어 놓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렵고, 북한이 손을 내밀어도 선뜻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자칫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서의 극단적 남북 대치 국면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 왔다.

연장선으로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기틀이 잡히기 전부터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전술을 통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던 대북정책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 맞게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한을 위협하면 언제든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당장의 대결국면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박 당선인이 먼저 한반도 위기 상황의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북·미 관계는 최악을 맞았고, 유일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중국은 유엔결의 2087호를 지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6자회담 참여국 중 그나마 움직일 공간이 남은 곳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박 당선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자칫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갈림길에 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물밑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