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험대에

국제사회와 공조 속 대북강공 불가피ㆍ신뢰 프로세스 조정도 시야에 관계개선 시도 등 ‘대북위기 이후’도 준비해야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서게 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꽉 막힌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뚫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당선인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전제라 할 ‘비핵화’가 정권 출범도 전에 어긋나버리면서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는 고민의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일단 박 당선인은 자신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이날 당선인 비서실에서 소집한 긴급 북핵 회동 직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한 브리핑에서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회의 직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지는 않겠죠”라고 말한 것도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해석을 낳았다.

역대 당선인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 직무 수행도를 감안하더라도 박 당선인이 당장은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단호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는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민은 있다. ‘강공’만으로는 지금의 ‘대북 경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은 채 펼쳐보일 수도 없는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단순히 외교안보의 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 등 힘찬 국정운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시간을 두고서라도 ‘북한발 리스크’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실험에 대한 ‘채찍’과는 별도로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 의지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측 한 인사는 “지난 두 달 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비밀 접촉을 하든, 특사를 보내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결국 ‘북핵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 7일 박 당선인-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간 북핵 3자 회동에서 문 위원장이 제안한 ‘북핵 특사’ 등의 방안도 장기적인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