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통상, 외교부나 독립기구가 맡아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의원은 6일 외교ㆍ통상 분리 논란과 관련, 외교통상부를 그대로 두거나 통상교섭 기능을 분리하더라도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을 우려하면서 별도의 독립기구인 한국 무역대표국(가칭 KTR)을 신설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외교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지난 15년간 우리 대외 통상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잃은 것보다) 더 많다”며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를 내려 과실을 맺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기능 분리시 조약체결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 수립 이래 조약체결권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다”면서 “(조약체결권 이관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장관이 2명 이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의원은 통상 기능을 떼어낼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우리도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소속으로 별도의 한국무역대표국(KTR)을 만들어 부처간 갈등이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