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지정 철회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하자 “적합업종 지정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특히 이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군다나 동일 업체를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이 있는데 동반위가 다시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더 강도가 높게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반발했다.

중견련은 “상생법을 개정해 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위에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수의 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동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강호갑 차기 회장이 이날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