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예산 쪼개져 지원 약화 우려”

부처·업계 반응

‘속 빈 강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를 놓고 중소기업청은 ‘당황스러움’, 중소기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지렛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관심 부처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기능을 이관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지원이 13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야기된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해 왔다. 개편안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관된 기능을 뒷받침할 예산이나 권한 등의 지원 수단이 없다 보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예산 등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지원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다.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고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공정 거래 등의 제약 사항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다리 구축을 위해 코트라(KOTRA)와 산업단지 등의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특화 발전 기획 기능도 미흡하다. 규제 발굴 조직인 ‘기획단’ 이관이 아니라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 간 협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을 대표하는 지역테크노파크(TP)의 이관이 우선 거론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뿌리산업이자 중소기업인 주물과 단조 등 3D 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넘기지 않고 지경부가 부품 소재 산업으로 쥐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