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SNS 글로 처벌된 군인 50명”

지난 2010년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로 처벌된 군인은 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최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SNS를 이용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군인은 50명이며 작년과 재작년에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린 표현이 문제가 돼 처벌된 군인은 육군 21명, 해군 28명, 공군 1명 등이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4월25일과 6월14일 사이 7명이 집중적으로 처벌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사이에 SNS에 게시된 글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군 사법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군인들의 사적공간인 SNS를 무차별적으로 일제히 검열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