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물가 못잡고 대기업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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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조이상 세금혜택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한 할당관세가 물가보다는 재벌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의 할당관세 중 60%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 4400억원이다. 이 중 3조 3000억원이 재벌기업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물가라도 내려갔으면 다행이지만 이 답도 뚜렷하지 않다. 홍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서 세금을 덜 내는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