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형님 입장서 동생 좀 도와줘야”

외통위, 남북경색 책임론 공방

8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에 무게를 뒀지만 여당 의원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책임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차기 정부의 반면교사를 위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백서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현 정부 임기 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사례와 교역액,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대형 현황판을 만들어 지휘봉으로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 단절이 100%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잘사는 형님 입장에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결과적으로 ‘큰형님’으로서 남측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의 강경책 때문”이라며 “큰형 입장에서 동생을 안을 의사가 있지만 북측이 ‘형, 잘못했어’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대북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오판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경색의 1차적 원인은 북한에 책임이 있고, 정부는 정상적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도발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