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로 깡통주택 해결을” 최공필 금융硏 자문위원 주장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인 ‘배드 뱅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16일 ‘대차대조표 경기 후퇴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과 부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대로 계속 가면 중산층 붕괴라는 파국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을 팔아 빚을 갚아도 자산과 부채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히 개입해 민간주체의 채무 조정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기자